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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제 16대 대선등을 앞 두고 개악한 공직선거법 정리
글 쓴 이 :  이재진 등록일 :  2007-06-12 16:34:23 |  조회 : 1908 |  추천 : 349
2002. 제16대 대통령선거,  2004. 4. 15  총선을 앞두고
부정선거를 하기 위하여  개악한 공직선거법을 정리함.

여러가지를 음미할 수 있을 것이다.




공직선거법 제175조(개표개시) ① 의 변화 양상

① 삭제 <2004.3.12>

① 개표는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 송부되는  
< 투표함의 3분의 1 이상이 도착되면 >   
개시할 수 있으며, 특별한 사유가 없는 한 투표함의 도착순위에 따라 개표한다. <개정 2002.3.7>

① 개표는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   
< 투표함이 모두 도착된 후에  >
특별한 사유가 없는 한 투표함의 도착순위에 따라 행한다. 다만, 교통 기타 부득이한 사정에 의하여 일부 투표함의 도착이 지연되는 경우에는 투표함의 3분의 2이상이 도착되면 개표를 개시할 수 있다.







공직선거법 제178조(개표의 진행) ① 의 변화 양상

①개표는 투표구별로 구분하여 투표수를 계산한다. <개정 2002.3.7>


①개표는 투표구별로 하며   
< 하나의 투표구의 투표수 계산이 끝난 후  >
   다음의 투표함을 개함하되, 동시에 계표하는   
< 투표함은 4 개 이내로  > 한다.





공직선거법 제181조(개표참관) ② 의 변화 양상

②제1항의 개표참관인은 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의 관할구역안에서 실시되는 선거에 후보자를 추천하는 
< 정당은 6인을, 무소속후보자는 3인을 선정하여 > 
선거일전일까지 당해 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 서면으로 신고하여 참관하게 하되, 신고후 언제든지 교체할 수 있으며 개표일에는 개표소에서 교체신고를 할 수 있다. <개정 1995.4.1, 2000.2.16, 2004.3.12, 2005.8.4>


②제1항의 개표참관인은 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의 관할구역안에서 실시되는 선거에 참여하는 
< 정당은 8인을, 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의 후보자와 무소속후보자는 4인을 선정하여  >


선거일전일까지 당해 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 서면으로 신고하여 참관하게 하되, 신고후 언제든지 교체할 수 있으며 개표일에는 개표소에서 교체신고를 할 수 있다.<개정 1995·4·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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